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인해 다시 한번 일어서려는 분들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빚탕감이라는 말로도 많이 불리우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쉽게 말해서 대출을 먼저 갚아주고 최대 20년 동안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금융민생안정대책 10월 정책입니다.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최대 한도는 어디까지인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해택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피해입어 금융권 채무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경우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 부담을 낮춰주는 국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만약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엔 원금조정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 줍니다.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다시 만기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서 2년만에 다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라는 지원금으로 다시 기한과 금리를 조정하고 연체기간이 3달이 넘었다면 원금의 일부를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 대출 상환 기간 연장
- 대출 상환 금리 조정
- 연체기간 3달 이상 시 원금 일부 탕감
- 저소득층, 기초생활 수급자, 고령자 등 최대 90% 탕감
- 최대 15억 채무조정 가능
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위한 신청대상 조건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코로나로 피해를 입었을 것(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또는 피해사실 객관적 증빙 가능)
2. 취약차주
- 3주이상 장기연체로 금융채무불이행자
- 부실우려차주(폐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차추,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루 신용관리대상 등재 차주)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2020.4. 이후 폐업자 포함
위 3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조건을 보면 많이 어려워보이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어려워진 경제상환으로 3개월 이상 대출상환이 연장된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소상공인 조건들은 거의 다 해당하기 때문에 어려워진 경재상황으로 장기연체가 되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대출, 가계대출도 모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내집 마련의 주택담보 가계대출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로 상담까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오픈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서류는 따로 없으며 연동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문자 안내가 있습니다.
유선 콜센터: 캠코 1588-3570 / 신복위 1600-5500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너무 쉽게 빚탕감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신용시스템 건정성 유지를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등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2년간 정상상환을 하게되면 공공정보가 해지되어 정상금융거래 복귀와 재기 기반마련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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