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최신정보 총 정리

결혼과 이혼에서 아이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양육권과 양육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에 양육비는 엄청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확인하시고 나는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선정기준표는 매년 바뀌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공표한 기준을 통해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21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부모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표로 정리되어서 세세하게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원칙

1.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설명

1. 표준양육비: 양육 자녀가 2인일 때의 기준이며, 자녀 1인당 평균적인 양육비를 나타냅니다.
2. 부모합산한 소득: 부모의 세전 소득을 합한 순수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가산 및 감산 요소:
   • 부모의 재산상황
   • 자녀의 거주지역
   • 자녀 수
   • 고액의 치료비
   • 고액의 교육비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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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점

202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21년과 동일하며, 2012년 5월에 제정된 이래 2014년과 2017년에 개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변화된 사항이 없으며, 2023년 12월 기준으로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마무리

양육비는 표준양육비에서 감산 및 가산된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해당 기준표는 참고용으로 사용되며 선고된 양육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