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특사하면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모범수나 특히 경제인이나 정치인 특히 전 대통령들이 사면으로 풀리기도 했는데요. 교도소 외에도 특히 생활밀접형으로 운저면허 취소 정지 벌점등을 감면을 해주기도 합니다. 광복절특사로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감면 대상에 나는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광복절 특사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감면 대상 확인방법
광복절 특사는 운전면허 감면 해택은 운전면허 벌점을 받았다면 벌점 삭제, 운점년허 정지, 취소는 집행 중단이 되어 바로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시험 응시 제한자도 해제가 되어서 운전면허 시험 응시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감면이 제외가 되는 대상도 있는데 총 14가지가 있습니다.
감면 제외대상
- 음주운전 (1회 이상)
- 약물운전
- 인피 뺑소니(특가법 도주)
- 자동차 이용 범죄 및 차량 강도 절도
- 단속 경찰 폭행
- 허위 부정면허 취득
- 사망사고
- 난폭운전
- 보복운전
- 무면허 운전
- 양육비 미이행
- 초과속 위반(80Km 이상 초과)
- 어린이 장애인 노인보호구역 내 위반
- 과거 3년 이내 정지, 취소, 결격 기간 관련 감면 전력자
양육비 미이행자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음주운전이나 약물운전, 뻉소니 같은 범죄가 있다면 감면이 안된다는 것은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조치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혹시나 모든 사람이 감면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 분들은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런 광복절특사 감면 대상자인인지 확인하는 압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광복절 특사 특별감면 대상 확인방법
대상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 (www.efine.go.kr) 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가능(아래 링크 참고)
-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 182) 확인가능 ( 평일 09:00 ~ 18:00)
-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확인
- 운전면허 정지 취소 대상자 개별 우편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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