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꿀팁 / / 2022. 6. 27. 14:43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 국민제안 바로가기(+ 20만 안되도 답변 가능)

청와대 국민청원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국민청원을 신설하고 정말 많은 청원들이 올라오고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청원의 이면도 있었습니다. 20만명이 동의를 해야만 답변을 해준다는 것이 있었고 이로 인한 매크로 프로그램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100% 실명제가 아닌 SNS 인증을 통해서 하다보니 여러가지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0대 대통령 정부에서는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을 신설했습니다. 국민제안은 이전 국민청원과 어떤점이 다른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제안

청와대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청원들 듣기 위해서 국민청원을 지난 정부에 개설하였습니다. 다만 답변을 20만이 넘겨야 답변이 가능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문제점이 20만을 넘기면 답변을 한다는 것이지 해결을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20만이라는 숫자가 인구수에 비해 많은 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청원의 수를 허위로 올리는 방법등의 편법등도 다양하게 존재해서 단점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만든 거이 바로 청와대 국민제안입니다. 국민 제안은  민원과 제안과 청원으로 나뉘어서 체계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1. 민원/ 제안

 

민원/제안은 행정정책이나 개선점을 원하는 기관에 작성해서 제안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청와대 국민제안 민원/제안 신청하기

 

 

2. 청원

 

청원은 피해를 받고 구제를 원하거나 법률의 개정 및 폐지, 공공 제도 또는 시설 운영 개선을 원할 때 기관을 선택하여 청원이 가능합니다. 

👉 청와대 국민제안 청원 신청하기

 

3. 동영상 제안

 

동영상 제안은 동영상이나 녹음 파일을 바로 제출 하는 방식입니다.

👉 청와대 국민제안 동영상 제안 신청하기

 

 

국민제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인증방식은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아이핀, 휴대전화,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해서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실명을 꼭 확인해야만 신청할수 있는 만큼 이것 외에 따로 로그인해서 국민제안을 할 수 없으며 로그인 후에 120분간 로그인이 유지가 되게 됩니다. 

 

청와대 국민제안 답변

국민제안의 답변은 꼭 20만명이 넘지 않아도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답변은 14일 이내, 고충민원은 7일이내, 국민제안은 1개월 이내 청원은 90일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전의 국민청원보다 훨씬 더 국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인터넷으로 국민제안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제안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전화로도 국민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신청번호: 102

 

이상 새롭게 바뀐 청와대 국민제안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전의 국민청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새롭게 바뀐 국민제안을 통해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번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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