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조회방법 벌점감면 확인방법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조회방법 벌점감면 확인방법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조회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권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보니 대부분 먼저 정치 경제 사범들 위주로 먼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범수뿐 아니라 벌점으로 인해 면허정지 취소, 응시제한자들이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광복절 특별사면은 위에 알려드렸다시피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시행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시행이 된다면 이전년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에 대상자들이 해당이 되게 됩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점, 면회정지, 면허취소, 면허응시 제한을 받은 사람들이 이 해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시행이 된다면 정식 발표전에 특별사면 대상자가 미리 발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자로 정해지고 해택을 받게 된다면 정지와 취소 처번을 받은 대상자는 해당일 후에 바로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대상자 조회방법 3가지 

대상자 조회방법은 총 3가지로 온오프라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간편하게는 이파인 사이트를 추천 드리나 사이트를 가입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은 콜센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콜센터는 9시~18시까지만 운영하기 때문에 시간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사이트에 확인 가능

2) 본인 명의 휴대폰 경창민원 콜센터 ☎️182 확인가능

3)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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